‘스텔스 세금(stealth tax)’
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한 세금이 스텔스 세금이다.
지난 1990년대 후반 영국의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“스텔스 세금으로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”고 밝히면서 처음 이 용어가 등장했다. 이후 각국이 ‘스텔스 세금’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.
스텔스 세금은 소득세,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나 판매세 같은 간접세 혹은 신설세금에 부과되고 있다. 담배만큼 세금 때문에 원성을 사는 게 휘발유다. 리터당 기준으로 세금 비중이 61%나 된다.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경유세도 세금 비중만 55%에 이른다. 특히 세금 대부분은 기름값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여서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. 국제유가가 떨어졌는데 왜 기름값이 안 떨어지느냐고 불만을 터뜨려 봤자 헛수고라는 의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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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자료 : 우리금융연구소 |
출처 : http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233286616061432&mediaCodeNo=257
Written by dukgun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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